이재명, 탈모약 본인부담률 등 세부 기준 안 밝혀…"포퓰리즘 비판은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탈모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탈모약의 건보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또 중증 탈모의 모발이식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모(毛)퓰리즘'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에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탈모 치료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이 후보 측이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지 열흘 만에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체 탈모 치료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비싼 약값 때문에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본인부담률과 급여기준은 "시급히 정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급여화가 되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탈모약을 넘어 모발이식까지 건보 적용 확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보 재정상황이나 건보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 득표만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러한 비판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치아 스케일링과 고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가 한 30대 청년으로부터 제안받아 건의한 것으로, 이 후보가 이에 화답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