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내부 벽마다 붙어있는 신문지를 뜯는 것은 언어치료 프로그램이고, 창문의 쇠창살을 그릇 등으로 긁는 것은 음악치료다."

최근 장애아동을 감금, 폭행해 비난을 받고 있는 언어치료원장의 괴변이다.

성남시 단대동에 위치한 지인언어치료교육원 최일호 원장은 정신지체 아동을 열악한 환경의 옥탑방에 감금해놓고 학령기의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는가 하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일삼은 것이 최근 한 중학교 교사의 제보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는 것.

제보를 받은 뒤 방문조사를 나간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감금돼 있던 곳은 성남시에 위치한 3층 주택 옥탑방으로 문에는 잠금 장치가 돼있어 원장이 외부로 일을 나갈 때마다 문을 잠그고 나갔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올 때, 식사시간, 일요일에 교회 갈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갇혀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으며 화장실에는 칫솔도 단 한 개밖에 없었다. 원장은 직접 국내 농산물로 식사를 만들어 준다고 했지만 옥탑방에서는 밥그릇만 있었고 냉장고에는 악취가 나는 음식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다 못해 물마저 먹을 물이라고는 수돗물밖에 없었다. 감금당했던 아이들은 원장이 빨래 방망이로 때린 적도 있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는 야탑동의 48평 아파트의 쾌적한 환경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치료교육을 한다고 속여 월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아 챙긴 뒤 장애아동을 옥탑방으로 데리고 가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공대위는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양육을 매우 어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모두 맡아준다며 돈을 챙기고 장애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청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는 지적도 가해지고 있다.
성남시청 사회복지관 담당공무원은 지난 1월 이 옥탑방 시설을 방문해 미신고시설로 열악한 환경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하거나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긴급구제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는데 대한 책임이 돌려지고 있는 것.

시설공대위는 "중증정신지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말 못하는 중증장애아동들을 감금, 학대한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평범한 주택가에서 불법적인 미신고 시설이 발견된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시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같은 시설의 분포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시설공대위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대위 차원에서 고발할 예정이며 특히 시 담당공무원의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시 담당공무원 등 책임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도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무조건적인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가 아닌 민관 합동의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우선돼야한다는 점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미신고시설이 생겨날 수 있는 배경에는 현재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기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며 "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왜곡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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