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라디오 연설에서 민생과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2011년 장기요양서비스 실시 등을 약속했다.

약속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MB가 오늘 약속한 모든 것들은 이미 모두가 ‘쑈’로 밝혀진 것들이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의 공식적 견해를 밝혀둔다.

우리는 올해부터 3%로 상향조정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MB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LPG 지원 폐지(1천 여 억원 전액 삭감), 장애수당 부분폐지(1,158억 삭감)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기만적 예산일 뿐이다. 정부가 LPG 지원을 폐지하면서 장애수당 등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정 반대의 결과다.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또한 2010년 6월부터 시행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가 오히려 1년을 늦춰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진실이 이러한데도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450만 장애인과 5천만 국민을 감언이설로 기만하고 있다. 그 가증스러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OECD의 통계가 오늘 나왔다. 서민들에게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만큼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수조 원을 들여 중산층 이상의 레저용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기에 앞서 안전한 ‘보행자 길’ 조성과 노인·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다면, 0.28%에 불과한 장애인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MB의 최우선 정책이 온통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쏠려있는 것은 온 국민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 바람에 벌어진 민심과의 거리감을 메우기 위해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정도껏, 가려서 해야 한다. 450만 장애인에 대한 기만적 ‘립 서비스’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7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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