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커녕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지원금 부정수령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1만8862건의 안전사고가 보육시설에서 발생했다.

특히 보육시설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56명의 아동이 보육시설 실내, 보육시설 놀이터에서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육시설 사고 발생 원인은 안전사고의 경우 6세 미만의 유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1.4%인 1만3457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아동 간 다툼이 3759건(19.9%)을 차지했다.

반면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나 급성폐렴 및 원인미상 등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28건(51.9%), 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6건(29.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는 안전사고 예방보다는 보육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육료 지원금 보육시설 부정수령 현황에 따르면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서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는 2004년 59건에서 2008년 676건으로 약 11.5배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004년도에 2400여만원에 불과하던 부정수급액이 2008년 27억으로 약 1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시설 미이용아동 허위청구는 2004년도 19건에서 2008년도 240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며, 교사대 아동 비율위반은 15건에서 194건, 이용 아동출석부 허위작성은 3건에서 66건으로 기록했다.

손숙미 의원은 “보육시설 사고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금 허위청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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