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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로 처우 개선"
박찬균 | 승인 2022.01.20 09:06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8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 임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들었다. 윤 후보는 "복지가 현금(지원)보다는 사회서비스 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해나가면서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사회서비스가 보편화될 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주체들 상호 간에도 어느 정도의 경쟁 원리가 도입돼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소속된 기관과 지자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다르다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일은 똑같은데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 간에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 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며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으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가이드라인 대비 78∼97%에 그치고, 10년 차의 경우 최저 5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국고 지원 시설과 지방 이양 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일원화하고, 이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 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여가를 위한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도 함께 공약했다. 그는 "지역별 유휴 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도 간담회를 열고 "학교에서 저학년 위주로 (돌봄 서비스를) 하다 보니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에 대해 지역센터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간 헌신과 노력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히 생각한다"고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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