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사망자나 급여정지 자격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올해에 전년대비 3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과오납 보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5만3052건의 과오납 보함료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9734억21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1만6065건을 기록해 2008년 9480건을 크게 넘어 하반기를 감안하면 예년의 3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손 의원은 예상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직장과 지역간 자격이동 △사망,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매각, 자동차 매각 등) 등으로 인한 소급감액조정 △보험료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2009년 폭증은 경제위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지역가입 증가와 재산과표변동 등으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풀이했다.

보험료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이용이나 군입대자 및 출입국자 자료연계 등 전산자료 연계를 통해 소급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변동자료를 온라인 제공방식으로 개선해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내역을 적기에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올해의 경우 경제위축 등으로 인해 보험료 과오납이 현저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험료 과오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부당청구기관 적발 건수와 환수결정액이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울산, 강원, 전북, 경남 등이 2009년 기준으로 10%가 넘는 적발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결과를 보면 2007년 270개 기관(1만7418건)이던 적발기관이 2008년에는 571개 기관(9만3886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급증했고, 2009년 5월까지만 586개 기관(6만9217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적발사유는 검진인력 미비와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청구,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이고,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위반으로 부당유형이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5월 현재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6409 곳 가운데 9.1%인 586개 기관(6만9217건)이 부당한 건강검진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9.7%(213개 중 42개 적발), 울산 15.2%(125곳 중 19개), 강원 14.4%(174개 중 25개 적발), 전북 13.2%(234개 중 31개), 경남 12.9%(418개 중 54개), 광주 10.9%(211개 중 23개) 순으로 평균 적발률을 넘겼다.

손 의원은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 검진인력이 미비하거나 검진장비가 미비하다는 것은 검진을 받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진기관들의 질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진사업의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지역보건사업 등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간 연계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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