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던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공모사업 처리를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 등이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라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웹 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 개편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야만 해당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인권위는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선 반드시 이 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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