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지난 7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통하여 2010년 예산안 중 복지지출 증가율은 재정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고,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0년 계획규모인 80조3000억원을 상회하도록 편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9.3개각을 단행하면서 중도실용과 서민중심의 정책기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도의 예산안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2010년의 예산 배정에 있어 장애인복지예산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장애인복지예산증액이 외면당해왔는지는 단적으로 2009년도 장애인관련 복지예산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09년 복지부전체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3.1%, 추경포함 20.9%의 증액을 나타냈으나, 장애인복지예산배정은 2008년에 비해 3.64%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을 볼 때 그동안 얼마나 장애인복지정책이 국가주요정책으로 외면당하고 있었는지 그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향은 내년에 실시될 기초장애연금의 예산추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의 폐지, 생계중복급여 제외, 장애인차량LPG 지원폐지를 통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단지 712억원의 추가예산만을 배정하여 포장무늬만 바꾼 기초장애연금의 실시를 강요하는 기획재정부는 진정으로 장애인복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리저리 장애인예산을 빼내어서 무늬만 갖춘 지극히 전시행정적인 연금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강한 거부감이 든다.

기획재정부는 무엇을 위한 장애인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인지 그 시행목적부터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신규불가’, ‘대폭축소’라는 명목아래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예산의 증액을 거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자세는 이제 대통령의 장애인을 비롯한 서민계층을 위한 복지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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