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 제안 발표회를 진행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NGO, 대표 주명룡)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월 10일 20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 중 하나인 ‘은퇴자 모병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발표한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매년 30만 명이 채 못되는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다. 이는 징집 연령 인구의 축소로 이어져 병력 감소는 피할 수 없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매년 출산의 3배가 넘는 100만명이 ‘은퇴자’라는 멍에가 씌워진다.

이런 현실에서 은퇴자들은 전투 및 작전 등에는 한계가 있지만 비전투 분야에서는 유용 가능한 인적 자원이다. 단순히 말하면, 피복 관리는 자재 및 물류 전문가인 은퇴자에게 맡기고 그 병력을 전투 핵심 요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 군대에서도 현역 외에 150여 병과에 각계각층의 인력이 파트타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그들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이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병력 운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은퇴 인력은 30여년 사회 생활에서 체화된 국가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말할 나위 없다. 참전 경험도 있으며 체력도 임무를 수행할 정도로 거뜬하다. 무엇보다 여생을 국가를 위해 받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모병제 도입이 은퇴자의 일자리 마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방력 강화는 물론, 인구 구조의 불균형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은퇴자 모병제를 비롯한 KARP의 10대 정책에 대해 일부 후보들이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은 나온 게 없다. KARP는 20·30세대가 이슈로 부각된 이번 대선 국면에서 50·60·70세대를 언급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선거 공학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명룡 대표는 “정치인들이 미래 주인공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만, 표 계산만으로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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