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 예산 확정에 앞서 기만적 장애인 예산편성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해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 출범했다.

공동행동은 출범선포와 아울러 “4대강삽질예산 철폐하고 장애인예산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MB 정부는 국민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4대강사업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기만적인 장애인 예산편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철저히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기타 연동된 제도의 예산 절감을 감안하면 당초 201억원이 증액됐다가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연금제는 현 장애수당에서 껌 값도 안 되는 1000원이 증액됐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도 현재 2009년 계획인 2만5000명을 훨씬 초과했으며 매월 1000명씩 증가하는 상황인데 자연증가분에도 훨씬 못 미치는 2만7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며 “2010년 신규신청을 금지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6000여명의 서비스희망대상자 중 40여명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시간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예산도 법정기준을 준수키 위한 1856억원의 8분의1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아동치료바우처서비스의 경우도 전국평균소득 50%로 대상자가 제한돼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자립주택, 초기정착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배정되지 않거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이 날 ▲최소한 25만원 이상의 현실적인 장애인연금액 보장하라 ▲활동보조서비스지원대상 3만5000명으로 확대하라 ▲저상버스예산 법정기준 준수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준수하고 중앙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라 ▲근로지원인 대상 300명 보장하라 ▲치료바우처서비스 100%로 확대하라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 대폭 확대하라 등 공동행동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무총리 면담 요청과 아울러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들이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민’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대로 OECD 평균인 총예산의 2.5%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공동행동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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