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 "동료 착취 혐의도 철저 조사…부실수사 없어"

지난해 11월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신안의 한 염전 운영자 장모(49) 씨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 단체가 경찰청 차원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염전주가 구속된 뒤에도 경찰은 인권 침해를 발본색원하는 대신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7년간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 착취를 당한 장애인 박모(54)씨를 대리해 염전 사업장 운영자 장모(49)씨를 경찰청에 고소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장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장씨는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 측은 당시 신안 염전 현장에 박씨 외에도 장애인과 무연고자 등 10여명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경찰이 박씨 동료의 피해 사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장씨 부친이 피해자들의 임금 착취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데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문제의 염전 원청 업주인 가해자 부친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고서도 사건화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장씨 부친을 경찰청에 추가로 고발하며 "경찰청 본청이 반드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외면하지 말고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경찰청 측은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부분이 없다면서 연구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남청 관계자는 "박씨 외에 동료 11명 전원을 분리해 조사하며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병원 진료기록, 휴대전화 개통 기록 등을 살폈다"며 이들에 대한 착취도 장씨 혐의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장씨 가족의 계좌로 송금이 이뤄진 것을 확인해 장씨에게 혐의를 적용했으며, 부친의 임금착취 연관 혐의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모두에 대해 분리 조사와 라포(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했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함께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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