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단체가 27일 서초동 지법 앞에서 평택 미신고시설 폭행ㆍ사망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등이 참여했다.

미신고 시설에서 학대당해 숨진 장애인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유족이 정부와 평택시, 해당 시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7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 운영 주체와 평택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약 1억3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적·지체 중복장애인인 A씨는 2020년 3월 평택의 한 미신고 시설에서 활동지원사에게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유족과 경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미신고 시설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고 시설폐쇄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평택시, 시설장 등을 상대로 위자료 등 2억2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단체들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미신고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이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를 빈번히 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미신고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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