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세→25세 연장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5세까지 아동보호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진 데 이어 장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연장이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예외 사유를 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 법률에서는 보호 종료시점인 18세가 되더라도 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연장 종료 시점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가 있어도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도록 예외 사유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질병이 있어 추가 보호가 필요하거나, 지적 능력이 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정 수준의 자립 능력보다 부족한 경우, 그밖에 자립이 곤란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통합해 실시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신설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 배치 기준도 구체화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팀장과 상담원 등 새로운 직원 배치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보고를 해야 한다. 또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조치한 경우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에게 보호시설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설된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실비지원의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으로 정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자격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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