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장애급여·상병급여 공적 지출 비율[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장애급여·상병급여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한눈에 보는 2021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급여·상병급여 공적 지출 비율은 0.3%다.

장애급여는 장애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부분적으로만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이다. 상병급여는 산업재해가 아닌 상해,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해 소득의 손실을 보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이다.

한국의 0.3%는 조사 대상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3번째 수준이다. 한국보다 유일하게 이 비율이 낮은 멕시코는 공적인 장애급여·상병급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개국 평균은 1.6%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3.8%에 달했다. 이어 덴마크(2.8%), 벨기에(2.4%), 뉴질랜드·이스라엘(2.3%), 스페인·아이슬란드(2.2%), 네덜란드·폴란드·핀란드(2.1%)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3조6498억원이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율은 0.61%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02%다. 한국의 2020년 등록 장애인은 263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8%다. 지난해 장애인 취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유형별로는 임금근로자 61만9000명, 비임금근로자 27만3000명이다.

공단은 2007년부터 매년 장애인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통계집에는 국내외 최신 데이터가 수록됐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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