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신장애인들의 각종 면허 취득과 직업 유지를 제한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 6조, 변호사법 제8조, 식품위생법 제 54조 등 34개 법률 삭제개정안과 소비자기본법 제62조 등  9개 법률 개정안이다.

특히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는 위원의 보장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도 포함됐다.

곽 의원은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이 30.3%에 달하며 일년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인구는 550만 명에 달한다”며 “더 이상 사회의 안전 운운하며 정신질환자를 격리 수용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이 각종 면허, 자격 취득 및 직업을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들은 의학적, 과학적 근거 없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을 관습적으로 포함시켜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아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 의원은 "헌법과 장차법에 위반되는 43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