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다층연금체계 구축 약속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초청 정치개혁 및 개헌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카페에서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 불균형이 무척 크다"며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 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또 "오늘의 경제 대국을 만드는데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며 "임기 중에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 밖에도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노동 불안정 계층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장 규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여기에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지금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몫만큼은 책임지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