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복지관 노조가 결성된지 6개월째. 총 6차례의 노사교섭이 이루어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못하고 겉돌고 있다. 노조를 결성해 집단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재단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오태형 위원장을 만나 노조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법인측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횡포이다. 지난 7개월여간 진행되어 온 모습들을 보면 재단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고 이용인들에 대한 마인드 또한 전무한 상태라를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부모회측 또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법인은 기관장 개인을 위해서 노조를 형성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또한 민주적이지 못한 인사체계 또한 문제다."

-서울시나 강남구청 심지어 청와대까지 여러 행정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의 반응은 어떤가.
"결론은 별로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강남구청이나 서울시 등에서 조사를 나왔지만 해고와 선임 등 임면권은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행정관계부처에서 관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관을 제재할 수 있는 곳이 법인이라면 법인을 제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의문스럽다."

-6차례 교섭을 통한 결과는 어떠한가.
"전혀 진척이 없다. 6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정작 법인의 이사들은 참석하지 않고 노무사를 위임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섭 진행과정에서 교섭위원이었던 관장을 해고하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다. 현재 8개 조항의 107개 조문에 대해 교섭 중에 있지만 미미한 사안 9개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일단 4월 21일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조정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교섭에 들어가든지 쟁의로 돌입하든지 결정될 것 같다."

-노조측의 요구사항이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장이나 사무국장의 복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의 폭력운영에 대한 행정기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복지현장이나 학계,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등이 모두 같이 뭉쳐서 재단의 이 같은 재단의 무자비한 횡포를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시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히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끄집어 낼 수 있는 창구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장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재단은 노조를 인정하고 복지부나 일부 사회복지 지침에 의거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복지관 운영을 촉구한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와 법인정관 회의록 불법 조작, 사문서 위조 등 이번사태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떠한가.
"언론을 통해 종교재단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지속적인 노사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아침집회나 중식집회, 1인시위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낼 것이며 이를 더욱 이슈화 시켜 사회복지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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