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시설 확대하고 ‘돌봄SOS센터’ 서울전역 425개 모든 동에서 전면 실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 수도요금 감면. 저소득 장애인 10만원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국 최초 청년유공자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해 법률상담~사회복귀 종합 맞춤지원

서울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올 한해 한층 촘촘한 복지정책을 가동한다.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안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 복지에 집중한다.

우선, 어르신‧장애인‧유공자 등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복지를 실현한다. 어르신의 경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현재 36개인 공공 요양시설을 2025년 43개로 확대하고, 저소득 어르신 3만5천 명에게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가구의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전 세대의 수도요금을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해준다. 수혜대상은 10만 세대로 예상된다.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리비(10만원) 지원도 올해 2월 시작한다.

3월부터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유공자에게 전국 최초로 맞춤 지원을 시작한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훈 관련 법률상담부터 심리 재활, 창업‧일자리 지원 등까지 청년들의 사회복귀 종합 지원한다. 작년 6월, 오세훈 시장과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과의 만남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 돌봄 인프라를 확대한다. IoT 기술로 독거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솔루션’은 올해 1만3000가구로, 중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 작년 3000 명에서 올해 5000 명으로 확대한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돌봄SOS센터’는 올해 425개 전 동(洞)으로 확대되고,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재산 기준 완화 조치는 현재 최고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연장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재산 3억 7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기존엔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 3,090원)‧재산 3억 1000만원 이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불균형 심화, 초고령사회 도래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춰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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