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9일 3∼5세 유아에게 3년간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유아 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하고 유아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9년제 시범학교와 관련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초중등 연계 교육을 실시, 학생들이 바뀐 교육환경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현재 사각형인 학교 건물과 교실을 '동그라미 작은 학교'로 상징되는 상상력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수업 2교사제'를 도입,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공유형 에듀테크를 구축하는 한편,.국가책임 아동돌봄 정책을 수립해 방과 후 돌봄 지원을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미래산업·친환경 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특성화고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졸업생 임금 상향을 위한 사회적 기금 조성 ▲산업별 기업대표, 산별노조 대표, 직업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 구성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등도 공약했다.

현재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임금(전국 평균 월203만9000원)을 첫 임금 25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학교육 정책으로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 지원해 각 지역에 하나씩 '서울대 10개'를 만들고, 공동 학위 부여 등 국공립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내국세 일정 비율을 투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문대·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하는 공약도 내놨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등학교 전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 바꾸고, 학생부 전형에 내신 성적과 교사의 정성 기록만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교육에 대해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학원 일요휴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전 국민 확대, 생애 이력 계좌제 도입 등을 통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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