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정원의 대부분을 저소득 가정 아동에 배정하게 한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가 헌법상 평등권·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이용 아동 등 30여명이다.

청구인들은 '돌봄취약아동 80% 이상, 일반 아동 20% 이하'라는 지침(현재는 '우선돌봄아동 50% 이상'으로 변경)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가정 아동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낙인찍기'를 당할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안을 심리한 뒤 "이용 아동의 구성비율을 제한한 것은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심판 대상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돌봄취약아동 비율을 80% 아래로 낮추거나 모든 아동의 신청을 받은 뒤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식은 돌봄 공백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도록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은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시설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낙인의 경험은 아무리 짧게 노출되더라도 평생의 기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돌봄취약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도 공익이지만, '아동의 차별 없는 성장'이나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라는 국가 기본 이념에 반한다면 법익의 균형성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세 재판관은 누구에게나 지역아동센터 문을 열어두되 소득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바우처 점수를 세분화해 돌봄취약아동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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