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입키로 한 장애인연금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애계는 “장애인연금 도입 약속 지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예산 축소 움직임을 보여 온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내년도에 장애인연금 도입과 장애인 LPG지원연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LPG지원만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예산 관련 논의 및 회의는 비밀사안”이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이같이 입장에 대해) 우리도 당혹스럽다”며 “연금법은 도입 아니면 폐기될 사안이라 우리도 내년 7월 도입을 밀고 있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장애인연금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국민 라디오연설 등을 통해 내년 7월 연금법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더니 그새 대통령이 바뀌었냐”고 꼬집은 뒤 “장애인연금과 LPG면세를 기만적으로 바꿔치기하려는 정부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장애계 내에서도 가장 소외된 이들이며 연금은 마지막 대안”이라며 “LPG 지원 연장을 이유로 연금제 도입 늦추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 철회하고 연금 도입 약속 지켜라”고 촉구했다.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도 지난 22일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장애인재활시설 방문해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보살피겠다던 MB정부가 연금법 대신 LPG 지원 연장한다며 480만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아울러 “장애인을 주는 대로 넙죽 받기만 하는 거지취급 말라”고 강조했다.

“LPG지원은 장애인이동권을 위한 수단이며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정책이므로 전혀 관계가 없다”며 "힘있는 몇 사람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장애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예산안은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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