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적연금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국민연금과 너무 큰 격차"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훈 기자협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대선토론 기획단장.

지난 3일 1차 토론에서 다른 3당 대선 후보로부터 국민연금 개혁 필요에 대한 공감을 끌어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1일 토론에서도 연금 문제를 파고들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정책 전문성을 과시하려는 듯 다른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며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연금에는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있다"며 "(처음 연금을 설계할 때) 출산율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혹시 아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1.38%"라며 "지금 출산율은 얼마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리고서 "0.86%"라는 윤 후보의 답에 "0.84%"라고 정정했다.

안 후보는 이어서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더 낮추면 안 된다. 그러면 남은 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인데 동의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뭐 불가피하겠죠"라며 "재원이 한정돼있으면 수급개시 연령도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지금 통계나 여러 자료를 보면 점진적으로 67세 정도부터 수급개시 연령을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며 "그럼 또 이게 문제가 된다. 지금 국민연금이 빈부 격차를 완화하겠나, 증가시키겠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저는 오히려 국민연금제도가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적은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율이 적고, 나중에 받는 것도 적기 때문에 연금도 결국은 좋은 직장, 보수가 많은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계속 아무래도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퇴직 후에도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안 후보도 "국민연금이 지금 형태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라고 동의하고서 "우선순위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돌아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공적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불평등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격차가 너무 큰 것 같다. 특히 군인연금이 가장 유리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다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 들어가는 혈세 규모를 물었다. 이 후보가 "조 단위로 지원되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른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올해만 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5조 정도 되는데 그걸 국민 혈세로 메워준다. 3년 후 2025년이 되면 11조가 된다. 3년 만에 2배로 뛴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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