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학령기의 장애인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들이 9월말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전국교육권연대는 전국 장애인 부모 300명이 지난 6월부터 특수학급 학생수 상한선 위반과 관련,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시도교육청의 탈법 행위를 막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집단행정심판을 제기키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4명, 초ㆍ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권연대가 지난 7월 전국 교육청에 학급당 인원수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8000여개 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00여개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대 관계자는 “특수교육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교육 현장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맡긴 채 일선 학교의 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당 정원수 뿐 아니라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미비로 사실상 특수교육법이 무효화되고 있다”며 “이번 심판이 장애인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단초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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