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0곳 중 4곳이 허위출석 또는 수강료 외 교제비를 별도로 받는 등 편법적인 학사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7월말 현재 전국 1170개 교육기관 중 40.4%인 322곳의 교육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28.1%인 224개 기관이며,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관은 12.3%인 98개,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13개, 폐지처분을 받은 곳도 1개 기관이 있는 등 부실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적발률은 충북의 경우 49곳 중 26곳이 적발돼 74.3%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0곳 중 22곳으로 73.3%로 그 뒤를 이었으며, 경북(63.6%), 제주(57.1%), 충남(55.1%), 부산(50.7%) 순이었다.

15개 시도 중 적발률이 50%가 넘는 시도가 6개나 돼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대상기관 82곳은 상반기 점검에서는 비운영중인 기관에 폐지, 휴지를 권고하는 등 교육기관 정리에 주력했으며,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수치에서 제외됐다.

지적사항으로는 허위로 출석을 서명하거나 사전날인을 하는 출결관리 부적정의 경우가 30.3%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를 자체할인 하거나 수강료 외 교제비를 별도로 받는 등 수강료 수납부적정이 17.7%에 달했다.

그 외에도 운영관리 및 인력기준을 위반하거나 편법적인 학사관리를 하는 등의 문제로 적발된 건수가 17.1%, 최근 심각한 취업난을 이용해 ‘100% 취업’, ‘사회계통 마지막 자격증’, ‘보건복지부 지정’ 등의 과대광고와 무등록 강사가 강의하는 등 그 동안 계속 지적돼 왔던 고질적인 문제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국가자격증인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실문제는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불신을 불러오는 근본 원인으로 올바른 시행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신고제인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 자격시험제와 같은 자격인증 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수시점검과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강화 등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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