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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장애인공약,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조시훈 기자 | 승인 2022.02.17 10: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장애인공약,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5대 장애인 정책공약 제시와 실현방안에 기대를 표한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후보처럼 구체적인 장애인권리예산 반영도 없이 ‘장애인개인예산제’ 실행이라는 실효성도 없고, 위험한 정책공약을 남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공약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변화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의 격상과 상설화, 장애등록제 폐지와 장애서비스 신청제 등의 공약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한 방향이었고, 그동안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예산증액’과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강화를 약속한 것은 윤설열 후보와의 차별성과 정책적 신뢰를 가진다.

공공주택과 장애인 지원주택을 약속한 것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기반인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변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탈시설권리 보장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32년 동안 노동 분야에서 그동안 더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의 노동대책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일자리 확대가 약속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3년 전 서울시에서는 시장에서 배제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되었던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동능력과 관계없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3가지 직무로 구성하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350명, 경기도 200명, 전남, 전북, 경남,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권리중심 일자리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안은 제도화로 가야 한다.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에 큰 기대를 가져본다. 이제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분명한 선포와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책임있는 예산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소득보장에서 일부 진전 내용이 있으나, 소득 하위 70%로 제한 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소득 하위 70%의 제한이 필요없는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

고등교육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뿐만 아니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내 물리적 환경의 변화도 책임 있게 제시되어야 했다. 장애대학생의 무상교육추진도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전장연은 오늘로 출근시간 ‘지하철 탑시다’ 캠페인을 16일째 진행중이다. 그 과정에서 출근길 시민들과의 많은 마찰과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외침은 2001년 오이도역에서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1년이 지났고, 교통약자법이 2005년 제정된 이후 16년이 지나고 있다.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받고, 일하고,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지하철 타면서 모든 대통령 후보에게 요청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하여,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대선TV 토론회에서 책임있게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들을 수만 있다면, 출근길에 ‘지하철 탑시다’ 캠페인은 당장 멈추겠다.

2022. 2. 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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