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성년후견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의 방향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해 왔으며, 지난 2월 학계와 실무계의 명망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 법안 심의를 거듭한 결과 116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대상을 재산행위 외에 치료, 요양 등 복리 영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해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없앰으로써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고 민생 기본법인 민법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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