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복지부의 부진한 장애수당지급과 관련 철저한 장애인복지예산관리통제시스템 도입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요구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2008년 장애수당 집행액은 2805억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278억9100만원 대비 85.57%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2591억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9.03%에 그치고 있어 실집행률은 집행률보다 저조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애수당예산 중 13억원이 장애인지원관리 및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부족에 전용됐으며 77억원은 병원 차관 상환원금 및 이자, 자활지원 사업비, UN 등 국제부담금 부족에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LPG지원제도의 축소와 맞바꿔 마련한 장애수당 증액이 실재로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과도하게 불용처리 돼 결국은 LPG제도만 없앤 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저조한 집행실적 사유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라 2008년 예상 등록 장애인 238만464명 중 차상위계층 장애인 비율 6.94%를 적용, 15만9919명으로 추계했으나 실제 지원인원수는 30% 그치는 6만4865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

윤 의원은 “장애수당 서비스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어 적극적으로 수혜대상 장애인을 발굴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혜자 발굴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르는 일선담당자의 과다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철저한 장애인복지예산 관리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과도한 전용·이용 및 불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수당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상향조정해 2008년 3279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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