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장애인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정부가 갈등 중재해야"

1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 "승객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가치를 내세우며 충돌했다.

전장연이 최근 지하철 시위 빈도를 높인 가운데,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비장애인 시민들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중순 혜화역 내 시위에 대한 공문을 한 차례씩 주고받았다.전장연은 작년 12월부터 이날까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는 '혜화역 출근 선전전'을 총 52차례 진행했고, 다른 역에서 출발해 혜화역에 도착하는 '출근길 지하철 투쟁'은 총 18차례 벌였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된 시간은 약 11시간 30분으로 같은 기간 1천61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서울교통공사 측은 밝혔다. 실제 시위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연을 전하는 언론 기사 댓글 창에는 전장연을 응원하는 일부 목소리도 보이지만, "시민들의 동조를 못 받는 불법시위", "제발 출근길 피해만 주지 말고 해달라"는 등 불편 호소가 늘어난 모습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공문을 보내 "국회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소정의 성과를 이뤘다"며 "집회로 인해 역사 이용 고객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하철역 선전전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위령탑 건립 등을 요구하며 "본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혜화역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올해까지 서울시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1역사 1동선'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예산,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이루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이상 취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1월 전장연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으로 갈등을 키워나갈 것이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애인들과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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