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탈시설정책 관련 장애계 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부모 등 장예계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고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장애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 보완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돌봄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것은 아닌지 가족들의 우려가 크다"며 "걱정되는 부분을 잘 보완하며 단계적으로 탈시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부모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시설 장애인의 일괄 퇴소나 시설 강제 폐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또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들은 탈시설 정책의 빠른 완수, 시범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주거 및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탈시설 우선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겠다"며 "장애인들의 눈높이에서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총리 외에 정부 측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했고 장애계에서는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김현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대표,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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