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충격 크면서 대응역량 부족' 지자체 36곳 꼽아

"감염병 민감성 높은 지역의 보건·의료 역량 높이는 정책 기조 필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4829명으로 사흘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에 노인이나 장애인, 이주민이 많고 소득이 낮은 지역이 특히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지역은 감염병으로 인해 받는 충격은 큰 반면, 보건·의료 등 인프라는 부족해 감염병에 대응하는 역량이 낮았다.

2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 및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연구'(연구책임자 황하·한승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군구별 감염병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

연구진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병이 쉽게 확산되는지(노출·exposure), 그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기 쉬운지(민감성·susceptibility),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거나 피해의 결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결여됐는지(대응역량·adaptive capacity)를 살펴봤다.

노출과 관련해서는 ▲인구밀집도 ▲업무환경 ▲교육환경 ▲외부 유출입 등이, 민감성에 관해서는 ▲생활습관 ▲기저질환 ▲소득수준 ▲빈곤 수준 ▲고용 불안정성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세부 지표로 사용됐다. 대응역량은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 ▲대체 이동 수단 ▲사회복지 예산·인력 ▲사회적 신뢰 등을 따졌다.

연구진은 민감성이 높으면서 대응역량은 낮은 지역을 특히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봤다.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충격을 크게 받으면서도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인프라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으로는 ▲강원 태백시·고성군·정선군 ▲경기 안산시 상록구·여주시·연천군·안성시 ▲ 경북 고령군·영천시·성주군·울진군 ▲경남 고성군·함안군·의령군·남해군·합천군 ▲충남 보령시·서천군·부여군 ▲충북 보은군·단양군 ▲전남 곡성군·진도군·함평군·신안군·나주시·영암군 ▲전북 진안군·장수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무주군·완주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 36곳이 꼽혔다.

이들 지역은 고령자, 장애인, 이주민들이 많고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대체로 소득이 낮은 편이다. 동시에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사회복지 예산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고서는 "민감성이 높은 지역은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이 높고 감염병 확산의 결과로 더 많은 사람이 중첩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높은 보건·의료 대응 역량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군구는 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응역량이 대체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감성이 높은 지역, 즉 노인, 장애인, 이주민이 많고 소득이 낮은 지방 지역의 보건·의료 대응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의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출이 높은 지역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인구 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곳이었다.

보고서는 서울 양천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 9곳을 특히 노출이 높은 곳으로 꼽았는데,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민감성이나 대응역량은 좋은 편이었다.

연구진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의료인 간 원격 진료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 ▲지역 간 감염병 대응 인력·물자 공조체계 구축 ▲외국인 대상 통·번역 지원 ▲지역 간 감염병 병상·특수음압병상 공유 네트워크 구축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기구 구성과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감염병 취약성을 줄일 방안으로 제언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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