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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 발족전달체계 전반 검토
박찬균 | 승인 2022.02.24 14:00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는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속 전문가 18명이 참여한다. 위촉 기간은 10개월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등 16명이 참석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1∼2023)'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수급자가 합리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을 검토해 개선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의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서비스로, 약 152만명이 급여 대상자다.

복지부는 "기획단 운영이 의료급여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급자의 튼튼한 의료안전망을 확보해,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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