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추세로 노인 돌봄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 따르면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노인 돌봄 부문 총지출은 약 16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16년 총지출이 약 9조7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 돌봄 관련 재정 지출 규모가 4년 만에 6조7000억원(69.1%) 증가한 것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9조5000억원), 요양병원 급여비(4조7000억원), 치매 관리사업(1889억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3728억원)를 포함한 수치다.

최 연구위원은 "노인 돌봄 부문의 지출 증가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의한 바가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도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수익 대비 비용 비율)은 2008년 도입 당시 63.9%였으나 2017년(108.7%)부터 당기순적자로 돌아섰고, 2019년에는 109.1%로 적자재정 규모가 늘었다. 특히 방문 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지출액은 매년 1조원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9년 약 1조1000억원에서 2020년 4136억원으로, 1년 만에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대상자는 2008년 도입 당시 전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4.7%에서 2020년 약 10.6%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1등급 대상자는 2010년 11.6%에서 2020년 5.0%로 감소한 반면, 4등급 대상자는 2020년 약 44.1%로 늘었다.

최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대상자가 돌봄과 의료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증 대상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빠르게 증가하는 보험료율과 국고 및 지방비 투입의 증가 속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절된 돌봄서비스 자원 및 지자체 자원들을 통합·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는 등 노인 돌봄 부문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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