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28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그 중심으로 강만수 이명박 대통령 경제특보가 있다고 폭로해 파문이 예상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강 특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경위 주도 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21조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 제공의무’가 규제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상 기간인 5월 27일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장고법) 상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이 2년 간 유예되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박 의원은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2년 유예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이뤄진 것이지만 이 모두가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 정책적 변화들로 그 중심엔 경제관료 출신인 대표적 성장주의자 강만수 특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라디오 연설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보이지 않게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4대강사업 등 MB정권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주도해 온 강만수 특보 같은 사람들이 MB 주변에 분신처럼 존재하는 한 장애인 예산이나 정책의 후퇴는 너무 자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