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투표소 내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을 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이하 도민촉진단,단장 김기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투표소 내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투표소 점검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현황을 파악한 뒤 사전투표소, 일반투표소 중 11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투표소 주출입구 접근 가능 여부(경사로 설치 등)를 점검하였으며, 투표소 설치 위치(1층 또는 승강기 설치 여부), 임시기표대 설치 유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유무, 수어통역사 배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1114개 투표소 중 1050개소(95%)는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하며, 64개소(5%)는 경사로 기울기 부적합, 미설치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소 설치 위치는 1층이 629개소(57%), 1층 이외는 485개소(43%)로 나타났으며, 2층 이상일 경우 승강기 설치여부는 412개소(85%) 설치, 73개소(15%) 미설치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임시기표대 설치 여부는 876개소(79%), 미설치는 238개소(21%)로 파악됐다.

장애인편의시설이 미흡한 투표소의 경우 임시경사로 설치, 임시기표대 설치, 사무보조원 지원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나, 근본적으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소 설치가 시급하다.

정부차원에서도 사회적가치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청사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시설, 보행 및 이동 편의 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한다.

하지만 투표소의 경우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역행하는 시설 선정 및 미비시설의 임시경사로, 임시기표대 설치 등 임시 대체 방안만 추진할 뿐이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구별된 주출입구를 이용해야하며, 일반기표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대적인 장소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도민촉진단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개선 촉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민촉진단 김기호 단장은 “참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이다. 우리 도민촉진단에서 매 투표기간마다 투표소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접근부터 불가능한 투표소가 많은 상황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위탁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과 공중시설 접근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시설의 모니터링과 편의시설 설치촉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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