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들의 70.9%가 월평균 급여 10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리의 노후를 시장에 맡길 것인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시설.재가.건강보험공단 등 1900개의 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들 중 월급여 60만~7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응답한 요양사들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70만~80만원 미만 21.5%, 90만~100만원 미만 15.8%, 80만~90만원 미만 13.3%, 100만~110만원 미만 14.2% 순이었다. 110만원 이상을 받는 요양보호사는 11.1%에 머물렀다.

특히 최저임금액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6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요양보호사들이 1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 8시간 기준 임금 3만2000으로 월 64만원으로 계산된다.

임금 만족도는 82.6%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17.4%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시설요양보호사들의 임금수준은 재가요양보호사들보다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지난 6개월간 월평균 급여 총액에 대한 질문에 140만원 이상 받는다는 응답자는 25.7%로 가장 많았으며, 110만~120만원 미만 19.4%로 그 뒤를 이었다. 9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그러나 무응답을 제외한 70.5%가 140만원 미만의 월평균 급여를 받고 있고, 특히 40.6%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월평균 급여에 대한 비영리와 영리(개인) 비교 결과 비영리 시설에서 55% 이상이 130만원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영리시설에서는 70% 이상이 1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았다.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비영리는 78.6%가, 영리는 60%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형태는 시설요양보호사들의 경우 2교대제가 가장 높은 44%의 빈도를 보였으며, 3교대는 28.5% 수준에 머물러 전체의 62.7%가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성요양보호사들의 월평균 휴일 일수는 7.26일로 나타났으나, 월평균 휴일 일수를 4일로 응답한 빈도가 13.4%로 가장 높게 나왔다. 4일 이하로 응답한 요양보호사는 23.9%, 5~8일 미만 22.8%로 월평균 휴일일수가 8일 미만인 자가 46.7%로 집계됐다.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이 넘는 53%가 월평균 8일 미만의 휴일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노동시간은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한 달을 기준으로 주 30~40시간 미만이 전체 32.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주 20시간 미만은 13.9%, 50시간 이상은 10.4%가 응답했다.

하루 8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40~50시간을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1.5%만이 해당됐으며, 주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68%였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형태는 정규직이 전체의 47.3% 수준으로 이 외에는 대다수가 계약직이나 시간제 고용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차별 없는 모든 구민의 복지향상이 정부가 바라는 정책목표라면 요양보호사의 침해된 노동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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