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애인단체 회원들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장애인 단체가 참정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은 4일 오전 종로구 사전투표소인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장애인 유권자에게도 온전히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이후 70여년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 개정이 있었지만, 장애인 투표권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언제나 가장 마지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내용만 보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1층 투표소 설치가 법에 명시됐지만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이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서는 수어 통역사 한 명이 여러 후보의 말을 통역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렵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명시조차 되지 않았다"며 "10년 가까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연구사업 하나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 통역·자막 제공 의무화 ▲투표소 공적 조력인 배치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 제공 및 그림 투표용지 도입 ▲시설 거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선거 때마다 장애인은 예외인 사람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당해왔다"며 "다음 선거 때는 이런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바로 투표소로 가고 싶다. 장애인이 참정권의 뒷자리로 밀리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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