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예산확대를 위한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부모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 공권력 남용 논란과 아울러 장애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4살 장애아 부모이자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정윤호 씨는 지난 9일과 22일 두 차례의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 등으로 연행됐으며 지난 25일 울산지법으로부터 구속결정이 내려져 울산중부경찰서에서 구치소 이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지난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참가 이유로 장애인부모가 구속된 경우는 사상 초유”라며 “이는 분명한 공권력남용이며 신공안행정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 대표는 시가 2008년 제시한 장애인예산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 폭행이나 기물파손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며, 시 복지여성국장 면담을 요구하며 퇴거요청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연행됐다.

이들은 “울산은 전국 16개시도 중 시민소득 1위인데 반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예산 등 장애인복지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난 해 시는 장애관련단체의 장애인예산확대 요구를 수용, 계획을 발표했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이어 “최근 태화강 정비공사 500억, 청사 리모델링 100억을 투입하면서도 유독 장애인에게 쓸 예산이 없다는 논리의 기만성, 이중성을 지적하고 재차 약속 이행을 촉구한 정 대표가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라며 “정 대표 석방을 위한 전국적 구명운동과 아울러 국회의원들과 연대, 검찰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즉각 2008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정대표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전국 장애인단체들이 연대해 대대적인 규탄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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