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비 54%~63% 차지...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기부 제도 교육과 관련 자료 배포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 위해 기부 제도 홍보와 기부단체 관리 감독 강화할 것

최근 5년 간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이 공익적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건수는 총 723건이며 2017년 122건에서 2021년에는 17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기부금품 모집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모집 목표액 역시 2017년 총 470억 상당에서 2021년 728억 상당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제 모금액도 2017년 총 120억 상당에서 2019년 총 180억 상당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7년~2019년의 모집 목표액 대비 모집금액 비율은 26%~31%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된 723건의 모집자 유형은 사단법인 330건(45.6%), 재단법인 196건(27.1%), 사회복지법인 76건(10.5%), 사회적 협동조합 13건(1.8%), 주식회사 5건(0.7%), 기타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 102건(14.1%), 개인 1건(0.1%)으로 나타났다.

모집 등록된 단체는 보건·복지 증진 관련 분야가 299건(41.3%),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 분야가 109건(15.1%), 국제적 구제 사업 분야가 85건(11.8%),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분야가 60건(8.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건·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분야가 2019년 35건에서 2021년 85건으로 증가하고, 국제적 구제사업 목적의 경우 2019년 7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 등록 건수는 행정안전부와 타 광역지자체 등록 건수 대비 5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등록청 모집 등록 건수가 매년 큰 변동이 없는 것에 비해 서울시 등록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최근 5년 간 기부금품 모집 등록 건수가 타 등록청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2회 비영리단체 대상 기부 제도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고, 또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서울, 기부 길라잡이’책자를 발간·배포 하는 등 기부 제도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부 제도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에 모집등록된 단체 등이 기부금품법상 이행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원목 시민협력국장은 “서울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에 모집 등록된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 문화를 조성해 기부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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