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유완식 공단 고용개발원 기초연구팀장은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단 고용촉진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 실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비용을 추정하고 공단 고용촉진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해 공단 사업의 사회 순편익에의 기여도를 측정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 장애인의 취업 후 잔여생애노동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할 때 공단의 고용촉진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총 971억 원이며, 이에 따라 사회가 얻은 편익은 약 1조 8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편익－비용 비율로 나타내면 공단 고용촉진사업은 1원을 투자해 12원을 사회에 되돌려 주는 경제적으로 매우 타당성이 높은 사업으로 조사됐다.

유완식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좀 더 과감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편익의 고른 배분을 위해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원 중 일반회계 출연금의 비중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공단의 고용촉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증가와 고정된 비용과 편익이 지속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추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창수 숭실대 교수는 “프로그램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비용효과성을 고려를 통해 비용－편익 비율 개선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편익 산정 시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으로 지불하게 되는 소득세가 국민소득 순환과정에서 더 많은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수치적인 편익의 크기를 들어 공단 사업의 중요성을 따지기보다는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임금수준 개선,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등 고용의 질적인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사업 편익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신준 상지대 교수는 장애인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패널데이터 수집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패턴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편익의 수혜자를 좀 더 세분해 분석할 것“을 제시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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