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10명 중 8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은 치매 환자 중 23%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률이 78%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곽 의원은 “이는 대부분 요양시설들이 서비스 제공 보다는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결과로 요양시설들은 일손이 더 필요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치매환자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치매 환자 거부사례를 접수 받고 있는데, 사례 중에는 ‘치매 어머니로 인해 힘들어하던 가족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으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요양시설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몇 군데 시설을 전전하게 하시다’, ‘결국 치매전문병원(월 136만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다. 보험 믿다가 결국 어머니만 힘들게 해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등의 얘기 등이 접수되고 있다.  

곽 의원은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3%, 재가 요양시설은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은 공공기관이 62%이고, 일본은 ‘법인체 이상의 사업체나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영리법인이 44.6%에 불과하다.

곽정숙 의원은 “특히 내년에 정부가 마련한 치매환자 대책들은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비롯해 대부분 예방책들이다”며 “치매가 걸린 노인들이 기댈 곳은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거부하는 치매환자들이 어떻게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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