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가 생활고를 겪는 발달장애 가정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개인예산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생활고로 발달장애 가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부각되는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일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지장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적장애인 자녀는 성인이 돼도 자립이 어려운 반면, 나이 들어가는 부모는 성인 자녀를 보살피는 책임을 놓을 수 없어 눈물겨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며, 지적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일부 장애인 운동 단체의 대책 없는 탈시설 주장에 선뜻 손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장협은 탈시설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모의 생계 여건 등 돌봄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일 돌봄체계와 장애인 정책상의 예산 불균형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지장협은 탈시설 대안으로 국가에서 24시간 돌봄체계를 갖추면 된다고 하지만, 위·중증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다수가 돌보기 힘들다며 꺼려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원활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대책은 예산 증액뿐이며 전체 장애인 예산의 43% 수준인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3배 이상 늘려도, 전체 장애인 예산을 잠식할 우려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장애인 정책의 균열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은 일자리 창출의 하나인 만큼 장애인 예산이 아닌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장협은 “발달장애 가정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개인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장협은 정부는 장애인 가정의 형편을 고려한 각종 선진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부모에게 돌봄 유형을 선택하도록 제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성급하게 탈시설을 주장하기보다 법과 제도를 보강해 보호 시설에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 책임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장애인 당사자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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