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아야 할 장애인이나 아동 등 회원보다는 사업에 참여한 카드사만 배불린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서는 2007년 3개(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의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시작해 2008년에 3개(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진료비)의 바우처 사업이 추가되고, 2009년에는 2개(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보육료 지원)를 더해 총 8개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나 보육료지원을 받으려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전자바우처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쿠폰으로, 종전 종이형식에서 최근 결제와 정산의 편리를 위해 전자카드로 바뀌었다.

30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KB카드사에서는 2007년부터 발급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 616만개, 산전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가 43만개 합해서 659만개에 이른다.

올해 5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9월부터 전체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신한 아이사랑 보육바우처 카드는 9월 16일 현재 75만명에게 발급됐다.

이렇게 확보된 회원이 결제하는 금액에 따라서 카드사로서는 수수료 수입이 생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와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를 발급 하는 KB 카드사는 2007년에 9억8000만원, 2008년 41억원, 2009년 8월 기준 52억원 등 3년간 104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사업수가 점점 증가하고 예산이 증가할수록 카드회사에 지불되는 수수료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국고만 해도 올해 3200억원 규모이고, 여기에 지방비가 합쳐지면 예산은 훨씬 커진다.

더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육바우처 예산은 사회서비스와는 예산 규모 자체가 비교도 안될 만큼 크다.

중요한 점은 보통 수수료를 사회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기관 혹은 의료기관(고운맘카드) 등 에서 지불하지만 보육료지원 바우처는 국고에서 지불한다.

2009년 기준으로 보육료 예산은 국고 만해도 1조3000억원에다가 비슷한 규모의 지방비가 매칭된다. 3조원만 잡아도 한해 수수료(0.36%)로 나가는 국고예산이 108억이다.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전자바우처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드사로서는 회원확보와 수수료 수입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전자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신용카드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공무원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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