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를 중심으로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유치원 등 고액 사설교육기관이 성업 중인 가운데 정부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령전 아동의 고액 학원 이용 행태 조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부모들의 높아진 요구 수준에 맞추기 위해 외국의 유명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고액 학원이 등장해 성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취학 전 대상의 고액 학원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돼 운영되고 있었다.

고액학원들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대 아동 비율은 24개월 미만은 1:4, 그 이상은 1:4~12였다.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며, 수업료는 주 5일 프로그램 기준 75만~100만원 수준이다.

학령 전 아동 중 고액 학원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평균 급여가 600만원 이상인 가정이 37.9%를 차지하고 있고, 조사대상 유아의 86%가 조기특기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대해 어두운 실내환경, 급.간식의 열악함 등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고액의 사설교육기관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학 전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사교육비 지출이 한 자녀 당 70만원 이상인 가정이 54.8%, 60만원 이상은 44.7%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90만~120만원을 지출하는 가정도 15.8%에 이르렀다.

이는 2004년도 취학 전 자녀의 전국 월평균 사교육비가 7만3000원이었던 것이나 2008년 3분기 도시가구의 월평균 보충교육비가 21만9968원인 결과와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녀 연령은 5세가 가장 많았으나 2세 이하의 어린 연령의 아동들도 31.6%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는 83.8%가 전문직과 사무직이고, 어머니는 81.1%가 전업주부였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상인 가정이 83.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600만원 이상인 가정도 37.9%로 전반적으로 가정의 소득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고액 학원을 운영하는 기관장들 중 25%(2명)만이 유아교육과 보육, 아동학 관련 전공자로서 영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의 수준이 낮았다.

이들 학원의 경우 주 5일 프로그램의 수업료는 75만~100만원으로 높지만 교사들의 월 급여수준은 영어학원의 교사들(180만~200만원)을 제외하고는 120만~130만원 수준으로 낮았다.

고급 자재를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와 값비싼 교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상가 건물 내에 있고 심지어 6층이나 지하 1층과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상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환기, 채광, 통풍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들 사설교육기관은 개인사업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