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는 전국아동복지시설 원장과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관련 공무원 등 300여명이 넘게 대거 참석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한화콘도에서 ‘지방분권화와 아동복지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아동관련 전문가들은 재정분권화에 따라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호남대 오승환 교수는 지방분권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지역복지역량을 강화하고 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대학교 오승환(사회복지학)교수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대응’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재정분권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각 지역별로 시설별 예산의 차이, 인력의 차이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예산이 증액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과 경기, 충북, 제주 4개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난해 대비 5천-6천만원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인건비와 각 사업별로 전년 대비 3-5% 향상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와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과 경북 등의 8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그 결과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충남과 전남, 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본 예산에 지난해 50-70%의 예산이 배정되어 2005년 상반기 중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 교수는 지방분권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대응책으로 △지역복지역량 강화 △아동복지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사회복지 참여 예산제’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아동복지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아동복지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부산사회복지협의회장)도 지방분권화에 따른 아동복지 문제점으로 “지방간 사회복지 정책, 기획, 관리, 행정업무, 능력 차이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의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꼽았다.

부산대 박병현 교수는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향에 대해 수요예측에 의한 시설육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대 박병현 교수(사회복지학)는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향에 대해 △수요예측에 의한 시설육성의 필요성 △획일적인 운영비 지원방식의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화 △전문사회사업가의 배치 △자원봉사인력의 효율적 활용 △시설장의 가치관 정립 등을 제안했다.

31일 있은 주제발표에서도 충남대 오정수 교수(사회복지학)가 시설발전에 대해 강조하고 다양한 재정자원체계와 생태학적 체계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오정수 교수는 “시설발전을 위해서 공공재정지원, 계약구매, 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도, 민간재정, 본인이용료부담 등 다양한 재정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설의 운영은 지역사회와의 통합이 강화되며, 가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특히 “지역아동복지센터는 변화하는 아동복지의 제도내외로부터의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실험”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전달체계와의 관계정립과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지역아동복지센터의 모델 개발과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부산/오윤경 기자>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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