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60%대인 반면 그 외 지방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오산은 인정률이 65%를 보인 반면 경남 고성과 강원 정선은 34%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등급에서 3등급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등급 인정률이란 이 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한 사람 중 3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올 7월 31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1만3749명으로 이 중 26만8071명이 등급 인정을 받아 그 비율이 52%였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30%대의 인정률을 보였고, 도시 지역의 경우 60% 대의 인정률을 보이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곽 의원은 “복지부 등에서는 농촌지역은 건강한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등급 인정을 못 받은 것이고, 도시지역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아 등급 인정을 더 받은 것 같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등급 인정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2회 이상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서울 은평구의 경우 2회 이상 신청자 중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25%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경기지역은 10~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그 외 지역은 강원 양구 0%를 비롯해 대부분이 10%대 미만이다.

농촌에서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해 도시에 있는 자식들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등급 인정을 받은 사례들이 통계로서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곽정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합당한 이유 없이 농촌 노인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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