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  결식아동의 방학 및 휴일 급식지원 예산이 전면 삭감돼 25만명의 어린이들이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예산만큼은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학 중 지원되던 25만 명 결식아동들에 대한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 예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는 교육청, 방학ㆍ휴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학기 중 교육청을 통해 급식 지원 받는 아동 수는 2008년 68만6559명이었다.

이에 반해 휴일이나 방학 중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아동 수는 2008년 3월 현재 25만8579명, 2009년 현재 26만8751명이었다.

이에 따라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굶게 되는 아이들이 40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방학 중에 굶게 될 4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위해 복지부는 2009년 본예산으로 16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421억원)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추경을 통해 추가로 9만명 아이들에게 급식지원 예산(11억원, 예비비 등 109억원)을 편성해 2009년 겨울방학에는 45만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고, 여름방학에는 총 54만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추가로 지원됐던 25만명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에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곽 의원은 “2009년 굶고 있는 25만 명 아동들의 상황을 반영해 국비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며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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