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는 14일 경찰청 앞에서 경찰 체포 과정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장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장애인 인권 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과 존엄성 침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지적장애인 A씨는 집에서 경찰관 두 명에게 연행되면서 폭행을 당했다. 당시 속옷 차림이던 A씨가 바지를 입고 다시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자 경찰관들이 A씨의 목을 팔로 압박하고 눕힌 뒤 3분간 몸을 눌러 제압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해당 사안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고, 엄연히 발달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지난달 25일 출동 경찰관들을 형법과 장애인복지법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에도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 B씨가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찬 채 연행된 일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체포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서와 일선 지구대 소속 모든 직원을 상대로 한 '장애 특성별 초기대응 훈련' 의무화 ▲장애인 호송 시 장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제도 신속·효율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요구 서한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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