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관한 약속을 국회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대한노인회는 “국회는 기초노령연금액을 조속히 인상해 노인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첫 도입 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키로 했으며 지난 2008년 1월부터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2028년까지 10%까지 상향을 목표로 상향조정 시기 및 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대한노인회는 “현재까지도 개선위원회는 설치돼 있지 않으며 이에 인상에 관한 제반업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회는 ▲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와 정부는 연금액 인상시기 및 방법을 확정하라 ▲그간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받지 못한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라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규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 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법적 의무사항을 계속 해태할 경우 520만 노인들은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노인들의 정책에 소극적인 정당에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