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으로부터 방치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2곳 시·군·구에서 2009년 6월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건수가 단 1건도 없는 지역이 126곳으로 54%에 달했다.

2008년 한 해 동안 단속 건수 없는 지역은 103곳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년 동안 연속으로 단속이 한 건도 없는 곳은 97곳이나 됐다.

특히 부산은 올 상반기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가 단 1건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단속 담당 직원도 대부분 각 시·군·구청당 1~2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담당 직원이 3명 이하인 곳이 62%이다. 2008년에는 관리인원이 한 곳도 없는 곳도 3곳이나 있었다.

곽정숙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포함시켜 단속하게 하고 지자체 교통 관련 공무원이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차할 수 없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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