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민주당 의원

내년 7월에 도입 예정인 기초장애연금법의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월 9만~15만원 수준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연금 수급자가 전체 장애인의 13.7%에 불과할 정도로 보편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장애인 연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월 9만~15만원으로 2010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36만원의 11%, 최저임금 92만8000원의 16%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또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62.1%인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연금 수급자 대상자는 약 33만명으로 전체 장애수당 수급자 약 47만명보다도 무려 14만명이나 적다.

박 의원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월 15만9000원(중증 20만8000원, 경증 13만7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을 장애인연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MB정부가 친서민대책 1순위로 장애인연금을 거론한 것은 450만 장애인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5월 발표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장애인이 71.1%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연금 가입 장애인 20.8%보다 50.3%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직업 활동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등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모두 비해당처리 된 것이 드러났다.

박 의원의 이러한 지적이 있고서야 복지부는 조사방법의 오류를 시인,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 비율을 34.4%로 정정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와 관련해 박 의원은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가입률 34.4%의 두 배 이상인 71.1%로 오류가 난 것은 복지부의 의도가 개입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시 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제공한 등록장애인 수는 2007년 11월 기준 228만명이었으나, 2008년 3월 복지부 공식 등록장애인 수는 213명으로 나타나 통계관리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표본추출 시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만을 기준으로 한 결과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에서 15~49세 연령대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가 장애인 등록현황 보다 9만8615명 적게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경우 12만1232명 높게 나타나는 등 실제 연령별 장애인 인구와 큰 차이가 났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표본추출, 이중 통계, 국민연금가입 오류 등 총체적 문제점이 나타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믿을 수 없다”며 “201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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